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증진과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은 물론, 세계 반전평화 움직임에 큰 기여를 하며 북괴와 종북세력의 한반도 무력적화야욕에 쐐기를 박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12년 4월 17일 전환되기로 했던 전작권을 2015년 12월 1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세계 최강의 한미연합사 전력과 시스템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北의 무력남침도발에 즉각 응징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실질적인 '전쟁억지력'과 북핵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전략핵억제력'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국가 안보'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준 쾌거로 만약 北이 다시 한번 경거망동으로 만행을 자행한다면 직접타격으로 즉각 응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국론을 갈라 사회를 교란시켜온 '내부의 적'을 향한 선전포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내부의 적들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반대하며 미군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공작해왔었기 때문이다. 종북세력이 차후에도 미군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해대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북괴 특수부대만 18만명이다. 단순 테러만으로도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 너무 많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렇게 백척간두에 있는데 여기서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종북세력은 감언이설로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만 그건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바치자는 꼬드김이다. 북괴는 현재 핵탄두 소형화에 곧 성공할 지경에 와 있다. 핵탄두를 실어나를 운반체는 이미 완성해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반도 적화를 단 한번도 포기하지 않은 김정일과 종북세력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기회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많은 공작을 감행할 것이고 각종 테러와 국지 도발을 자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없이 전작권을 전환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공격하는 북괴의 졸개 종북좌익세력이다. 이들을 이제는 제거해야 옳고 그러기 위해선 전작권 연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北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전작권은 세계 최강의 미군전력을 공동으로 쓰는 것이다. 북괴의 전쟁징후 포착은 거의 미군에 의존한다. AWACS도 한대없는 우리나라이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전쟁시 한미연합사에 전쟁수행을 명령할 지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있다. 한미연합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슨 국가 자존심이 없어진다는 것인가. 전작권이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참여정부發 '안보포퓰리즘'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에 사의(謝意)를 표명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괴의 명백한 군사도발인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 태세 강화 및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전폭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그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향후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다음달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구촌 시대에 국가 안보는 공조다. 북괴의 무력이 강력하고 비대칭 전력(특수게릴라)이 월등한데도 종북좌익과 親김정일 세력의 선전선동처럼 국가 안보를 혼자서 해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자 함께 피흘린 한미혈맹의 공조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왔고 그로부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북괴의 핵위협이 심화하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전작권 전환을 3년 7개월 뒤로 미뤘을 뿐이다. 우리의 힘을 극대화 시키기에 기간이 짧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강군의 무기를 조속히 선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고 상위 개념(국가 자존)인 '전시작권권 지휘권을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한다. 내부 적들의 한미연합사 무력화 선전선동에 속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에서 출발함을 직시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진정한 전쟁억지력은 국민의 강력한 '안보 의식'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적(主敵) 북괴와 북괴의 졸개 종북좌익 및 親김정일세력은 '중공이란 외세에 빌붙어' 민족이란 감상적 포퓰리즘을 앞세우며 오늘도 한반도 적화공작을 끈질기게 진행하고 있음을 항시 유념하자! 국가 안보 없이 경제 발전 없고 자유통일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하며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안보 의식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0. 6. 27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