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예산심의에 임하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 현장정치에 힘을 쏟겠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리선동정치를 병행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니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이 명 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고자
강경 투쟁방침을 정했다는 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4대강 예산에 대한 각 개별심의와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떳떳하게 국토해양위 예산심의에 참석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통한 수정을 해나가면 될 일이지
무조건 예산심의에 불참을 통보하는 작태는 국정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제 경제위기의 터널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시국에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예산을 민주당이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공당(公黨)이라 자처하는 민주당이 해선 안되는 일이다.
국가의 예산이나 중요한 사안을 조건부로 처리하려는 것은 옳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은 국정발목잡기를 즉각 취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예산안을 볼모로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몬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내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동참하라!

              2009. 11. 16
사단법인 선 진 미 래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