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 고삐 다시 다잡아야

한국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매기는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졌다.
1999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던 반부패 점수가 처음으로 떨어져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명실공히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야할 길은 먼 데
도중에 꺾이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며 정부는 반부패 정책의
고삐를 다시 다잡아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가 17일 발표한
[2009년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9위에 올랐다고 한다.

국가별 순위로 보면 지난해 40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올랐지만
절대 척도인 반부패지수(CPI)는 지난해보다 0.1점 하락했다.
2005년 5점대에 진입한 이래 이어져온 상승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CPI가 7점대는 돼야 전반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투명한 상태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의 CPI는 전 세계 180개국 평균인 4점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 평균인 4.03점보다는 높다.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력를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발표에서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는 9.4점, 2위 덴마크는 9.3점, 3위 스웨덴은 9.2점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9.2점), 홍콩(8.2점), 일본(7.7점), 대만(5.6점) 등 4개국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을 앞섰다.

특히 일본은 올해 0.4점이나 상승해 소폭 하락한 우리 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한국의 5.5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2위고,
OECD 평균인 7.04점보다 많이 뒤지는 낮은 점수이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는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과 잘 사는 데만 집착해 도덕적 가치를 등한시해온 탓도 크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도 있지만
정교한 사전예방책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어렵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청렴도 수준을 싱가포르 정도만 올리면 반부패는 물론 국민의 고충 해결도 당연히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말대로 한국의 CPI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2009. 11. 17

사단법인 선 진 미 래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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