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에 따른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앞으로 통일 이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에는 행정 비효율 비용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 관련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硏 보고… 수정안 여론지지 60%땐 강행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세종시에 원안대로 행정부처 9부2처2청이 이전될 경우 ‘행정기관 분할’에 따른 비용은 연간 최소 7000억~8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부처 이전에 따라 연간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비용은 800억~1000억원 정도이고,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기회비용, 경쟁력 저하 등까지 계상할 경우 비용손실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초 계획대로 20년후 완공을 목표로 할 경우 예상되는 총 비용손실액은 최대 50조~60조원 이상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투입되는 22조5000억원(정부재정 8조5000억원+한국토지주택공사 14조원)에 비해 3배가량에 해당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연구결과로 보고한 ‘중앙행정기관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보고서에는 이같은 분석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행정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 출퇴근 교통비, 출장비 ▲서울 사무소 유지·관리비용 ▲위험관리 실패시 기회비용 ▲경쟁력 저하 비용 ▲통일 이후 부처 이전비용 등 항목별로 비용을 분석, 연간 비용과 향후 20년간 총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연구원은 다만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만 확정적인 숫자를 산출하고, 기회비용 등은 비용 범위를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연구원이 이같은 방법을 통해 추정한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직접 비용은 연간 800억~1000억원이다. 직접 비용은 교통비, 출장비, 사무소 유지·관리비 등과 같이 부처 이전에 따라 일차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여기에 기회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연구원이 연간 비용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함께 세종시추진과 관련, “세종시 원안추진이냐 세종시 수정보완이냐에 대해 양자택일식 여론조사를 통해 수정안 지지가 60%이상일 경우 수정안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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