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정상회담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 - 2009.10.10, 중국 북경 -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은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에 즈음하여 2009년 10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만났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3국협력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우리는 1999년 3국 협력이 시작된 이래, 3국의 공동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대됐고 대화 메커니즘은 더욱 확대됐으며,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진돼 매우 유익한 결실을 거뒀다는 데 공감했다.

3국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제고했다.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3국간 경제협력도 빠르게 증가해,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됐다. 문화·인적 교류도 역동적이고 긴밀해져 국민 상호간 이해와 우호관계가 크게 증진됐다. 3국은 장기적 목표인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시에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3국간 대화와 협력도 강화시켜왔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이상과 같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이 3국과 국민 모두의 근본 이익은 물론,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3국은 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의 중요성에도 주목하였다.

우리는 세계가 주요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한·중·일 협력이 향후 10년 내에 많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한·중·일 3국협력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어 나갈 것이며, 우리의 협력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상호 존중, 평등, 공동 이익, 개방성, 투명성 및 다양한 문화 존중이 3국협력의 근간이라고 믿는다. 이는 또한 향후 3국협력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3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린 우호, 상호 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의 방향으로 3국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다음 사항에 동의했다.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우리는 고위급 접촉 및 전략적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 강화, 공동 관심사 확대 및 공고한 전략적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상생의 협력 동반자로 인식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면서, 이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주요 관심사안 및 핵심적인 이익들을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국방 및 군사 분야 인적교류 관련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상호 유익한 협력 증진

우리는 경제적 상호보완성 및 3국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비즈니스, 무역, 재정, 투자, 물류, 지적재산, 관세, 정보, 과학기술, 에너지 보전, 환경보호 및 순환경제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녹색 성장 및 경제 발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및 투자 체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모델리티와 관련된 그간의 진전에 근거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맨데이트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야심차고 균형잡힌 결론을 도출할 결의가 되어 있다. 아세안(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20개국(G20) 등 기존의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 경제의 회복 및 안정적 발전에 지속적으로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인적 교류 확대

우리는 3국간 모든 분야의 교류, 특히 청소년 우호 만남 및 대학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및 언론 교류를 위한 장기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술기관 및 지자체간 교류 확대를 장려하며 재난관리, 보건, 관광, 인적 자원,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3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우호의 정신을 진작시키고 3국간 국민들의 우애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3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 증진

우리는 ASEAN 통합 및 지역공동체 구축, ASEAN+3, EAS, ARF 및 APEC과 같은 다양한 지역협력 협의체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대화와 협의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여타 당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나아가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개방되고 번영된 아시아를 건설할 것이다.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우리는 기후변화, 금융위기, 에너지 안보, 공중보건, 자연재해, 테러, 군축, 비확산 및 유엔 개혁과 같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강화해 나간다. 우리는 국제정치, 경제, 금융 분야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평화, 발전 및 번영을 위한 국제 사회의 중단없는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중·일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충만해 있다. 우리는 한·중·일간 협력이 시대의 요구 및 3국의 발전에 부응하며, 3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 끝 >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는 (세계가) 핵없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핵 폐기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이 북핵 포기의 좋은 때이고 일괄타결을 제안하고 (북한이) 전제조건을 내놓고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 복귀가 목적이 아니고 핵포기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한·중·일 공동기자회견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중일은 협력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무국 조직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자세히 소개해달라. 그리고 북핵문제와 관련 그랜드바겐 구상을 제안한 바있는데 한중일정상 사이에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와 6자회담 재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이 명 박 대통령) 3국은 여러 면에서 협력을 하게 됐다. 단순한 경제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 지역 간 경제문제 또는 세계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도 3국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특히 재난, 질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는데 수많은 협력이 실무적으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나가는데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사무국 만들기 이전에 사이버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1년 정도 운영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됐다.

핵문제 관련해서 원자바오 총리께서 방북 결과를 이 자리에서도 소상하게 말씀하셨다. 최종목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6자회담 참석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참여해 핵포기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임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 문제 뿐만 아니고, 세계 공통된 관심사이고 세계평화와 직결돼 있다.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남북한 문제와 더불어 국제간 공조가 매우 필요하고 거기의 중심은 6자국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좋은 기회다 하는 관점에서 일괄타결 제안을 했고 북한으로 봐서도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을 텐데, 이 전제조건을 내놓고 6자회담에서 논의하게 되면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그랜드 바겐은) 제안이 아니고 6자 국가들이 공통으로 평소 생각하던 것인데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느냐 하는 관점이다. 이 제안이 논의가 되고 계속해서 대북협상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께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를 밝혔는데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다. (남북이) 만나는 것의 최종목표도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게 전제가 되었을 때 북한이 원하는 협력을 할 수 있다. 일괄타결의 전체 테두리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침을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 어쩌면 오늘 이 문제를 3국이 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했으면 좋은 답변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의장국인 중국 측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 3국 정상회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를 말씀 하셨는지 알고 싶다.

"(원자바오 총리) 저는 이번 북한 방문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여러차례 만났다. 같이 있는 시간은 10시간 정도다. 가장 긴 면담은 4시간이다. 한반도 핵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제가 방북기간에 적극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이 같이 노력한 결과였다.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해 유연성을 보였다.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양자와 다자채널을 통해 해결을 희망한다고 했다. 조건을 마련하자고 했다.

북측은 미국관계 개선을 희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개선하려고 한다. 이번 방북에서 얻은 가장 큰 느낌이다. 물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기회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 기회를 잡고 이용해야 우리는 적극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6자회담틀안에서 양자채널이 있었다. 양자대화로 신뢰가 증진한다는데 (우리는) 지지했다. 이런 대화는 6자회담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그리고 6자회담 진전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는 북미 사이에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를 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일 북남 사이 접촉강화를 지지한다. 중국은 일관하게 안보리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하고 상임이사국 의무를 이행해왔다. 북한에 원조를 제공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썼다. 안보리결의안 정신과 일치한다. 중국측이 한 일은 6자회담추진을 위해 한 것이다.

중한일 3국이 오늘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정세를 진지하게 검토했고 6자회담을 논의했고 중요한 의견 접근을 달성했다. 평화안정을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공동관심사인 중요한 문제다. 정상회담에서 3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일치를 봤다. 우리는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 지구온난화 등 국제적 과제와 지역문제 등에 3국간 공조가 필요한데.

"(하토야마 총리) 커다란 테마를 질문해 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3국 정상 신뢰관계가 향상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늘 공조를 한다. 그 일환으로 이같은 정상회의가 매우 의미있다. 이 대통령이 상설사무국 설치를 함으로써 그같은 문제를 글로벌 문제와 지역적 과제를 나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 환경문제는 유엔에서 말했듯 상당히 모멘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가가 코펜하겐을 실패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기로부터 성공으로 이끌어야한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각국 노력을 하자고 했다. 각각 차원에서 목표 일치하지 않겠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해 코펜하겐 성공으로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마다 경제적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는데 의미가있다. FTA 추진도 민간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3국의 투자협정을 먼저 내년에 성립시키는 것이 경제적 3국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폐기, 탄도미사일, 납치문제를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랜드바겐'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이 제창했다. 그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목적을 실현시키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스탭으로 양자대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노력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 속에서 일북간도 개선하고 싶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뜻도 전해들었다. 이 말을 믿고자 한다. 그렇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 복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오바마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말했듯 '미북회담도 좋다'면서 6자회담 복귀를 얘기했다. 꼭 6자회담을 이끌기위한 커다란 스탭으로 노력한데 대해 평가를 드린다. 6자회담에서 패키지로서 (북한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국정상간의 회의가 실천력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역적 세계적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청와대 홈페이지: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 및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대신과 함께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중·일 협력, 북핵문제, 국제 경제 및 금융상황, 기후변화 대응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한·중·일 협력이 3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999년 최초 한·중·일 정상회동 개최 이후 3국협력의 성과와 미래비젼을 담은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3국이 경제성장과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들은 미래지향적 3국협력 강화 차원에서 아래 구체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가. 10.10 “한·중·일 협력 사이버사무국(http://www.tccs.asia)”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회의일정 조정 등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 대학간 교류 활성화 및 청년예술가 대화체 설립 등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인적교류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 3국의 경제인들이 교역·투자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Business Summit 개최에 합의하여 오늘(10.10)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라. 항공교통관제, 차세대 항행시스템 이행 등 항공안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3국 항공당국이 구체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마. 수자원 관리방안 협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키로 하였으며, 내년에 제4차 외교장관회의(한국), 제6차 인사장관회의(중국), 제4차 청소년 우호만남(중국) 등의 행사도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원 총리의 방북 등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한 틀이라는 점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의 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국제적 금융·경제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가. 최근 피츠버그 금융정상회의(9.25)는 거시경제 공조, 출구전략 원칙합의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한 성공적 회의였다고 평가하고,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 최근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9.22)에서는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작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 이어 두 번째로 3국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로서, 제반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강화,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상호이해 심화, 3국 정상간 신뢰 증진의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3국 정상은 내년도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향후 3국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기 시작했으며 한중일 3국 내에서 개최하기는 지난해 12월 일본 후쿠오카에 이어 두 번째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비전을 정리한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경제성장 및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 개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상호존중, 평등, 공동이익, 개방성, 투명성 및 다양한 문화 존중이 3국협력의 근간이라고 믿는다"며 "3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급 접촉 및 전략적 대화 촉진과 관련해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며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국방 및 군사분야 인적교류와 협력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여타 당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나아가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개방되고 번영된 아시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또, '한중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하천 관리 및 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조만간 수자원 관련 장관간 협의체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3R(Reduce(절약),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정신에 기반을 둔 한중일 순환경제 모델기지 구축을 모색하고 농업분야 3자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제4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한중일 협력 사이버 사무국 개설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반대 ▲3국 청소년 및 언론 교류를 위한 장기적 협의체 구성 ▲유엔 개혁과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협의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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