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하시는 내용별로 정리가 되어있는 자료가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4대강 사업의 필요·타당성 관련]질문과 [경기부양 효과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릴께요..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1) 왜 이 시점에서 4대강 정비를 해야 하나요?

• 그간 홍수·가뭄방지, 하천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하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해 왔으나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예산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함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가뭄 또한 심해지고 있음
•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SOC투자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게 되었음

(2) 왜 4대강만 정비하나요?

•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은 우리나라 면적의 70%이며, 국가하천 연장의 75% 차지함
• 또한 전국민의 78%가 이용하고 있어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우선 조성 필요함
• 향후, 기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확대 추진계획

(3) 운하의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비를 도로, 철도, 주택 등 타 SOC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전제 조건임
• 국가의 대표적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의 완비 수준은 선진국·후진국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임
• 그러나, 주요 사회간접자본인 하천은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상태였음
• 하천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사후 약방문 땜질식으로 방치하여 후진적인 홍수·가뭄 반복 및 하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최근 10년간(‘99～’08) 투자 : 도로 77.9조원, 철도 36.4조원, 하천 8.8조원
  * 년간 하천 복구비 : 투자비 = 4:1
• 4대강 사업은 투자규모가 적지만 예방투자 효과가 큰 사업임 - 4대강 사업비 14조는 매년 홍수피해 2.7조원과 복구비 4.2조원 비교시 많은 투자가 아니며, 도로·철도 등의 투자비에 비해서도 1/5～10 수준에 불과함
• 4대강 사업은 개발차원을 넘어 하천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
• 본 사업은 단순한 치수차원을 넘어 강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와 관광을 되살리고 우리 국토의 모습을 바꾸어 강을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4) 4대강 살리기가 사실상 대운하 아닌지?

• 4대강 살리기는 그동안 방치했던 강을 다시 살려 강을 강답게 만드는 사업임
• 홍수와 가뭄 등의 물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계 및 수질을 되살리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발전시키는 등 국토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임
• 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4대강 살리기가 당면한 물문제 해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4대강 살리기의 경기부양 효과

(1)4대강 정비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11년까지 19만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 16.6명/10억원(韓銀, ’08.12) 생산유발계수 : 2.02/10억원
  * 총사업비 13.9조원중 보상비 2.5조원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11.4조원 기준, 이중 건설부문에 취업되는 인원은 12만명, 유발효과로 인한 타 산업 고용창출 인원은 7만명으로 봄
  * (건설업 직접 취업유발) 10.5명/10억원
    (타 산업 간접 취업유발) 6.1명/10억원

• 전국토에 고르게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 성격상,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레저·문화산업 등 연관사업에 파급 효과가 미치면 보다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됨

(2)미국 오바마의 뉴딜정책은 의료보험, 학교, 대중교통 등 복지사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SOC 사업은 기존 고속도로의 정 비와 인터넷 광역망 확충사업이므로 우리나라의 전근대적 토목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 사회간접자본중 경기부양 중점 종목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름
• 우리나라는 하천분야가 타 SOC 분야에 비해 매우 낙후된 실정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 치수차원을 넘어 하천을 녹색 문화레저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고품격 국토공간을 창조하는 녹색 뉴딜사업
• 토목사업을 전근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잔재
• 토목사업은 국토와 도시지역의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기본적 분야이며, IT, 복지나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 선진국인 미국도 일부 사회간접자본은 후진국 수준
• 미국의 의료보험, 대중교통, 인터넷 광역망 시스템 등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후진적이라고 오랫동안 미국 스스로 자평해오던 문제
  오바마의 신뉴딜은 사회간접자본중 낙후된 이 분야의 SOC를 확충하면서 경기진작 및 실업대책의 수단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3)4대강 사업이 대기업 턴키 위주로 시행되면 지방중소 건설업계의 참여기회가 적어 지방경제 살리기에 미흡하지 않을까요?

• 입찰시 일정지분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권장
• 국제입찰을 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국가 74억, 지자체 222억원 미만)에 대해서 일정지분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권장 규정
  * 권장사항은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기재부)
• 마스터플랜 수립시 턴키 및 일반공사를 균형있게 배치할 계획

  
  
  4대강 살리기가 치수와 수질개선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알아보아요.. 

  치수측면에서의 타당성

   

  (1) 대부분의 홍수는 지방 군소하천에서 발생하므로 지방하천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 실제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하천예산의 72.4%를 지방하천 정비에 투자하여 왔음
    * 최근 10년간 하천정비예산 : 국가하천 2조 4,270억원, 지방하천 6조 3,755억원 / 이는, 단층 주택 공사를 보고 고층빌딩을 짓기 위 한 사전공사라고 매도하는 것과 같은 오류임
  • 앞으로도 지방하천·소하천 사업은 더욱 확대될 계획임
  • 금년 예산에서도 지방하천 사업비는 대폭 증액되었고 4대강 사업이 포함된 국가하천보다도 오히려 예산 규모가 큼
    * ‘09예산 : 국가하천 7,910억원, 지방하천 8,840억원
    취약한 소하천 정비와 토석류 방지를 위한 사방댐도 지속 확충 계획임
    * ‘09예산 : 소하천정비 697개소 3,144억원, 사방댐 720개소 1,836억원

  (2) 국가하천의 제방 설치비율(개수율)이 97%이고 홍수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국가하천 본류를 대상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개수율은 높아도 제방의 취약성 및 노후화로 균열·누수 위험이 높음
  • 4대강에는 40～50년 이상 낡은 제방이 많고 홍수시마다 제방의 균열·누수 등 노후화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
    * ‘02년 국가하천 제방안전도 일제조사결과 1,542km(전체 국가하천의 52%)가 안전도 부족으로 판명
    이는, 단층 주택 공사를 보고 고층빌딩을 짓기 위한 사전공사라고 매도하는 것과 같은 오류임
  • 4대강 본류 제방이 붕괴되면 감당하기 힘든 국가적 재난이 됨
  • 4대강 본류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제방 범람시 국가적 재난이 되므로 항구적 치수 안전성 확보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임
    * 미국도 ‘93년 미시시피강의 제방 700km(1,083개소) 붕괴, ’05년 하류 뉴올리언즈 제방붕괴로 비상사태 선포, ‘08년 미시시피강 제방 20개소 붕괴
  • 본류가 제대로 정비되어야 상류 지천의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음
  • 하천은 혈관 처럼 상하류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류 퇴적으로 물 흐름이 나쁘면 지류쪽에 동맥경화가 발생되어 홍수위 상승 및 피해 가중됨
  • 4대강 본류를 친수문화 공간으로 개조시 광역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함
  • 4대강 본류 주변은 도시와 인구가 밀집(전국인구의 78%)되어 있어 치수문제 해결과 더불어 4대강의 녹색 친수문화 공간 효과가 광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음

  (3) 4대강사업비중 낙동강 사업비가 절반이 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낙동강은 모든 강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총집합된 종합전시장 같은 곳
  • 기다란 유역 특성상 홍수, 가뭄, 수질사고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가장 심각함 (낙동강은 홍수조절 능력이 한강의 1/3수준)
  • 기존 국가하천 사업에서도 절반이상이 낙동강에 투자(55.6%)

  
  

  수질개선 측면에서의 타당성

   

  (1)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유역의 오염원 관리가 우선이 아닌가요?

  • 하천 수질은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정도와 하천수량에 좌우 됨
  •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차단이 중요하고 또한, 하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이 흘러야 함
  • 이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집중 투자중
  • 최근 10년간(‘96～’05) 수질개선을 위하여 26.9조원을 투입. 앞으로도 ‘15년까지 32.7조원을 투입하여 오염원을 관리할 계획

  (2) 댐 건설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수질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 하천수량이 부족하면 가벼운 오염물질 유입도 수질 악화가 초래됨
  •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넓은 하천의 수량이 도랑 수준으로 건천화되고 있음
  • 상류로부터 풍부한 물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맑고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음 
  • 댐만이 사시사철 하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댐은 홍수때 바다로 흘러가버릴 물을 담아 저류하는 시설이며 기후여건상 홍수때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
  • 충분한 물그릇 확보는 수자원확보와 하천 수질개선에 모두 필요함
  • 중소규모댐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 리모델링으로 환경변화를 최소화함

    
    [일자리 창출]과 [대운하 관련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타당성

     

    (1) 건설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적지 않나요?

    •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과 全산업 평균보다 크고 서비스업 보다는 적지만,

      서비스업 18.4명 ＞ 건설업 16.6명 ＞ 全산업 14.7명 ＞ 제조업 10.1명
      생산유발계수가 서비스업과 全산업 평균보다 커서 여타부문의 고른 성장을 촉진함

    • 건설업 2.02 ＞ 全산업 1.926 ＞ 서비스업 1.695

    (2) 현재의 건설현장은 과거와는 달리 기계가 공사를 하므로 고용창출 효과가 회의적이지 않나요? 

    • 건설은 기계화 시공이 많지만 여전히 인력수요도 많은 사업임
    • 현재의 건설현장은 기계화 시공이 많아 과거보다는 인력수요가 적지만 여전히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특히, 하천 정비사업은 도로·철도 등 타 SOC 사업에 비해 기계화 시공이 적으며, 소규모 구조물이 많아 현장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
    • 건설업에는 단순노무자와 전문기술·사무직이 고루 분포됨
    • 건설업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 노무자가 69%, 전문기술·행정사무직의 비율도 31%에 달함
    • 4대강 사업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의 안전망 역할
    • 지금 이 순간에도 인력시장에서 서성이는 수많은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실업대책임

    (3) 건설현장의 인부들은 대부분 중국동포이고 십장은 거의 중국인인데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과연 있는 건가요?

    • 실제 건설현장은 외국인 취업비율이 낮아대부분 내국인 고용창출
    • 건설업의 외국인 취업자는 9.3% 수준임(불법체류자 포함)이므로 SOC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내국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08 노동연구원)
      아울러, 국내 유휴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동포 취업허가제 실시 등 적정 규모로 외국인력 관리(12.17 노동부 기확정)

    (4) 건설업보다는 도소매업 고용창출 효과가 몇배 크므로 같은 비용을 복지비로 지출하거나 서민에게 도소매

         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면 훨씬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 4대강 사업은 필요한 SOC를 확충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도 제공함
    • 복지비 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4대강도 살리면서 저소득층에게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기진작 및 실업대책으로서 더 합리적임
    •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고용창출에 매우 유리함
    •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SOC 건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기회가 별로 없음
    • 4대강 사업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단기간에 직접적 고용창출을 가능케 하고, 경기변동에 영향 없이 안정적 일자리 제공가능
    • 4대강살리기 사업은 도소매업 등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시너지 관계임
    • 소득층의 일자리 기회 제공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혀서 결과적으로 도소매업 등 자영업도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됨
    • 건설업의 고용유발 및 생산유발 계수는 전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음
    • 건설업은 10억원 투입시 1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의 18.4인 보다는 적지만 전 산업 평균 14.7인 보다는 큼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2.020)이 서비스업(1.695)보다 훨씬 큼

     

    대운하 사업 의혹 제기 관련

     

    (1)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에 운하에 필요한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설치 등이 포함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사업공종 일부가 비슷해도 사업규모와 목적이 다름
    •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대운하 사업이든 하천자체가 사업 대상이므로 사업공종 일부가 비슷한 것은 불가피하지만 규모와 목적이 상이함.
      * 4대강 살리기 : 재해예방, 친수하천환경 조성(수중보설치, 둔치정비)
      * 대운하 : 선박물류 수송 (갑문설치, 운하수로 조성)
      이는, 단층 주택 공사를 보고 고층빌딩을 짓기 위한 사전공사라고 매도하는 것과 같은 오류임

    (2) 그동안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던 하도준설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 하도준설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하여 매년 시행하던 사업
    • 매년 준설사업(년평균 700억원)을 하고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광범위하게 퇴적된 토사를 일부만 찔금찔금 준설해 오던 실정임
    • 하천에 쌓인 퇴적토사는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 같은 역할
    • 홍수때마다 흘러내린 상류 토사는 하천 중하류에 광범위하게 퇴적되어 홍수소통을 방해하고 있고 하천의 물그릇으로서의 저류기능을 감소
      이번 4대강 사업에서는 문제 구간의 퇴적토사를 확실하게 걷어내어 원활한 홍수소통 및 하천의 원래 저류능력을 복원하기

    (3) 하도준설로 수심이 깊어지면 운하수로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 4대강 사업 준설은 운하용 수로 확보를 위한 준설사업이 아님
    • 물자수송을 위한 선박용 운하는 깊은 수심과 넓은 수로폭을 상하류 전구간에 걸쳐 확보해야 하므로 하상 암반 굴착도 해야 함
      그러나 4대강 사업에서의 준설은 퇴적 토사를 걷어내어 홍수소통과 물의 저류기능을 크게 하여 건강했던 원래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임

    (4) 보는 나중에 갑문을 달아 운하용으로 설계변경 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 운하용 주운보가 되기 위해서는 왠만한 댐규모 수준이 되어야 함
    • 선박통행을 위한 운하용 주운보는 갑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높이도 10m내외로서 댐에 버금가는 규모로 건설되어야 함
    • 4대강의 수중보는 갑문이 없는 소규모 월류보 임
    • 4대강 사업에서의 보는 메마른 하천에 저수공간을 확보하고 매력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친자연형 월류보로서 갑문이 없음
      주운보로 설계변경을 할려면 기초바닥부터 다시 해야 하는 등 사업시행단계에서 중복투자 문제에 부닥치므로 의혹자체가 논리적 모순

    (5)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려는 것은 선박운항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이 아닌가요?

    • 강변여과수 취수가 하천수의 직접 취수보다 맑은물 공급에 유리
    • 4현행 대부분의 취수형태인 하천수 직접 취수보다는 충적층을 통과하며 자연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강변여과 방식이 맑은 물 공급에는 유리
      따라서 여건만 되면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지층구조상 강변여과수 개발가능량은 매우 제한적
    • 전체 취수량중 가능한 일부만 강변여과수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중
      앞으로도 대부분의 취수는 현재의 하천 직접취수 방식이 불가피

    (6) 4대강 사업에 대운하 공약에 담았던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현재도 운하와 아무런 관련없이 강변자전거 도로 설치 활발
    •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레저수요에 부응하여 강변 자전거 도로 설치 붐이 일고 있으며 도시민의 주요 어메니티로 자리매김
      4대강 사업에서의 자전거 도로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에게 건전한 친수레저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