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을 최소화 해야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금융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은 28조9천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넘겼다고 한다.

국회는 여 야등 일부에서는 과잉 편성 논란을 빚고 있는 추경예산이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오히러 7조 원이나 불어났다. 국회의원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깎기는 커녕 반대로 민원성, 선심성 예산을 여기저기에 끼워 넣었다고 한다. 또한,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가 23일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8일까지의 심사일정에 착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추경편성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슈퍼 추경’이 국가 재정운영에 크다란 ‘독(毒)’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빈약하며 시장이 좁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라서 해외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재정인데,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면 앞으로 밀려올 대내외 충격에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더욱 시중에서 나도는 단기 유동성자금이 약 800조억이나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운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를 반증하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시중 금융기관장들을 상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활한 유동성 지원과 자금중개 기능의 회복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그럼 시중 단기유동성자금의 위험을 줄이고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그 해법은 19세기의 케인즈주의 와 20세기의 신자유주의의 이론에서 알수 있듯이 역발상적 사고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창출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명박정부의 부자정책이라는 비난의 화살인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일정수준이 넘는 (중산층기준) 현금자산도 재산세를 물려야 한다. 김영삼정부의 자산 실명제와 동시에 거론한 적이 있는 현금보유세의 신설이다.

지금이 현금자산의 세원을 마련하는 적기이다.이렇게 된다면 시중의 단기유동성 800조원의 상당부분이 산업자본으로 옮겨 갈 것이다.또한 정부는 국가 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유동성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함과 동시에 검은돈의 흐름도 차단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위해 과도한 추경예산편성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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