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원의 세종시 플러스알파도 당론을 변경하고 법 개정하자는 것이다.

박근혜의원이 세종시를 원안 플러스알파로 하자는 것은 원안추진이 아니고 수정하자는 것이고 이 또한 당론을 변경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의원을 원안추진론자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원안추진은 세종시에 9부2청2처를 옮겨서 인구 17만명의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원안인데 여기다 플러스알파를 해야 한다면 박근혜의원이 말하는 원칙을 변경해야 한다 우선 한나라당이 박근혜의원의 안을 수용하더도 당론을 먼저 변경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원은 정부에서 하는 수정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고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변경하더라도 그것 역시 당론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 이쯤에서 박근혜의 이명박 정부의 발목잡기와 세종시 문제를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모순된 말을 하는지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의원이 말하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시행하려면 한나라당의 당론을 변경하고 국회에서 세종시 건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어떠한 수정에도 한번 정한 법을 어기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반대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원칙론자인 것 보이나 자기도 세종시 수정하자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한번 정한 당론을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박근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자로 인식들 하십니까?

박파와 이정현, 이성헌, 유승민의원에게 묻겠다.

박근혜가 말하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는 당론 변경없이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나라당이 당론 변경 없이 박근혜 말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당입니까 국회 법 개정 없이 박근혜의원이 발의만 하면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근혜의원이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 말한마디 툭 던져 놓으면 한나라당도 일사천사로 당론 변경도 없이 추진해도 되고 국회 법 개정 없이도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 추진하면 되느냐 말이다.

박근혜의원은 자기가 무슨 제왕이라고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툭 던져 놓고서 수정안은 당론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당론을 위반하는 것으로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반대를 한다고 한다 참 듣기에는그럴싸 한 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게 모순에 빠졌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세종시 원안이 한나라당의 합당한 당론이기는 한 것인가부터 돌아봐야 한다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원안이 국회 통과될 때 박근혜의원 자신부터 기권을 한 사람이고 120여명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 25%도 안되는 25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그나마 12명이 반대하고 10%로 남짓의 13명만 찬성하였다.

한나라당의 90%의원이 반대한 세종시 원안추진이 진정으로 변경하지 못할 당론이고 한번 정한 법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고 대다수 반대를 하고 박근혜의원 자신도 기권한 법률을 개정도 못하고 변경도 못할 만큼 절대 불변의 당론과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나라당과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 법률이 국민과 약속인가라면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민과 약속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약속인가 아니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약속인가부터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세종시 원안은 국민과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세종시 원안은 솔직히 말해서 돈키호테 같은 자가 나타나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충청표를 의식하여 지역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술책에서 나온 것으로 지역적 당근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을 운운할 만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아니다.

몇몇 정치인이 자기 사욕 재우기 위하여 세종시 원안추진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들고 나온다만 이 법을 제정할 때 대부분 국민들은 반대를 하였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몇 정치인 민주당은 빼고 박근혜,이회창등 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들 말고는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자들이 없다.

그러므로 세종시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과 약속 아니라고 해도 무방하다 또한 박근혜가 말하는 당론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자연히 법 개정을 못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의원은 한번 정한 것은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유같지 않은 이유에 불과하다.

박근혜의원이 주장하는 원안 플러스알파가 한나라당 당론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은 국민과 약속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한번 정한 당론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강력하게 수정안 당론추진하고 법개정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