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反민주적인 예결위 점거를 풀어야 한다. 4대 강 사업의 성공이 두려워 예산을 볼모로 잡더니 이젠 핑계가 바닥났는지 대통령까지 물고 늘어지며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계수조정 소위구성'을 못하겠다."며 힘으로 국회를 점거나 해대니, 이게 公黨이 할 짓인가? 4대 강 예산을 깎고 싶으면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해서 깎을 부분이 있으면 깎든가 해야지 무턱대고 예결위 점거라니, 민주당은 지켜보는 국민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 강 예산이라도 심의결과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삭감하겠다!"라고 했는데, 논의 테이블인 '계수조정 소위" 구성까지도 반대를 하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민주당의 속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할 처지지만 민주당 주위의 정치자영업자(지역주의자)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내년 '지방선거'도 대비해야 하니 일종의 액션이 필요했으리라는 생각도 해봤다. 그러나 때와 장소는 가려야 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표상이며 대의민주주의 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작동되는데 이 절차상의 과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깽판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하겠는가! 안 그래도 폭력국회란 오명이 있고 중국 거물급도 와 있으며 무엇보다 예산통과가 시급한 이때에 또다시 국회 깽판이라니 이게 될 짓인가!

예산심의를 볼모로 국회 몸싸움을 연출해 여론의 주목을 받겠다는 오판은 버려야 한다. 국민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를 바라며 '예산 통과'가 분수령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복지예산이 대부분이다. 전체예산의 1.2%밖에 안 되는 4대 강 예산을 방해하고자 98.8%의 예산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전략의 실패다. 입만 열면 서민과 복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내년 예산의 본질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임을 모를 리 없는 바, 예산심의 선봉에 섰어야 했음에도 당리당략에 빠져 점거나 했으니 전략의 실패가 아닌가! 좋은 두뇌를 나쁜 곳에 쓰니 실패만 연속이다.

민주당의 예결위 점거로 예산통과가 여기서 더 늦어지면 정말 큰일이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공모와 근로 계약체결 등 사전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돼야 하는데, 예산마저 처리되지 않으면 언제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언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대상 인원만 하더라도 50만 명에 가까운데, 희망 근로 10만 명, 청년 일자리 8만 명, 노인 일자리 14만 명, 노인 서비스 일자리 14만 명 등이다. 민주당은 이 50만 명을 기어코 엄동설한의 길거리로 내몰아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이분들이 얼마나 내년 예산통과를 목 빼고 기다리는지 기득권층인 민주당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한, 2010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후불제 학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준비하려면 채권발행과 대출 준비에 최소한 50일이 필요한 데 만약에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데 이런 사실을 민주당은 알고 있는가?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12월 중에 신청 공고가 나가야 한다.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신청공고가 늦어지고, 그리되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늦어져 국민 일자리 80%를 책임진 중소기업이 위험해진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예산을 볼모로 국회 점거나 해대니 과연 민주당이 서민과 복지에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가?

4대 강 사업도 그렇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계획했던 사업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前 정부의 계획보다 짧은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 짓겠다는데 웬 반대란 말인가!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철회하라는 데 이는 수자원공사의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4대강 예산을 1조 원 수준으로 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포기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 복구사업' 정도만 하라는 것이며, 4대강 사업 연도를 5년 이상으로 하자는 것은 매년 수해가 발생하면 '땜질 복구나 하시오'라는 생떼다. 이럴 바엔 '4대 강 죽어도 좋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어떤가! 4대 강에는 영산강도 포함됨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4대 강 사업에 참여케 하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공공적으로 개발이익을 회수하려는 정책이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과 후손이 혜택을 볼 것인데, 공공기관인 수공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를 물고 늘어지며 예산저지나 일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작태인가!

예결위 점거 농성장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했다. 대표의 정신머리가 이 지경이니 지금의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 민주당은 폭력을 동반한 반대는 그만두고 공당(公黨)본분의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Negative한 정치세력에 지지(支持)는 없다. 민주당은 反민주적이며 네거티브한 점거 농성을 풀고 2010년 예산심의에 임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