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선교 의원

Q) 개정되는 방송법에 따르면 소위 재벌,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까?

A) 대기업만을 위한 법개정이 아닙니다.

개정되는 방송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진입이 허용됩니다. 우리에게 재벌로 인식되어 있는 소위 자산규모 10조 이상의 대기업들은 오히려 20%로 지분 참여가 제한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자 국가 기간망인 방송통신 인프라가 더욱 더 성장하고 국민여러분 모두가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만 2012년까지 약 3조원의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방송?통신?인터넷 등 모든 회선이 하나의 망으로 통합되는 BcN이란 광대역망 투자에도 앞으로 약 18조원이나 더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부 재정 여건으로는 IPTV 출현, 디지털 등 변화하는 방송통신 여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은 국민의 볼 권리, 국민 복지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방송통신 분야에 부족한 정부재정을 대신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하고 기업들의 투자처를 찾아 주자는 것이 권력의 방송장악입니까?

현재 상장기업의 여유자금만 무려 80조에 달합니다. 이들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국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약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2. 유정현 의원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의한 여론독점, 방송의 상업화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이미 벌써 우리는 IMF 이후 현재에도 금융 부문에서 많은 것을 외국자본에 빼앗기고 국부가 노출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인수 후 M&A, 매각 등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론스타를 국민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미 방송분야 역시 외국자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야하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쌍용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한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특정 기업이 방송, 신문, 통신을 모두 가지고 여론을 호도한다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 제재의 방법을 취해야지, 투자를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 내야지 우리나라가 이들 글로벌 미디어 그룹에게 또다시 장악당해야 하겠습니까? 방송과 통신은 우리가 직접 자주권을 가져야 할 국가 인프라, 국가 기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