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은 백년대계이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인가? 북한 김정일 집단이 즐겨 찾는 것 배급을 하는자는것 아닌가? 말이 좋아 무상급식이지 공산당들의 배급주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아닌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고 포률리즘으로 한탕 주의에서 나온 저질 정책이다.

자유 시장경제주의와는 상관없는 배급주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회 통념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정의상 맞는 짓이다.

그런데 부자들의 학생까지 국가에서 무상급식하는 것은 있는 자에게서 세금을 차별적용하여 부과하는 원칙에도 위배될 뿐아니라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에게 더 사회에 대한 형평성만 박탈당하게 하고 양극화 현상만 더 초래하게 하는 짓이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걸고서 6.2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발상부터가 사회정의와 맞지 않는 포퓰리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까지 세금을 부과해서 만든 재원으로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면 빈부격차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이고 부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불평등 사회가 될 것이다. 

무상급식 재원이 한해에 3조원씩 들어간다는데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민주당은 4대강 건설을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하자고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4대강 예산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의 1%로 21조원의 예산을 3년간 연차적으로 지급한다.

4대강에 3년간 지급되는 21조원의 예산을 아껴서 한해에 3조원씩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하자는 자들이 이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누가봐도 잘못된 정책을 들고나와서 선량한 국민들만 혹세무민하지 말고 현실성있고 공평하고 누가봐도 옳다고 하는 정책들좀 들고 나오기를 민주당에 평생 바랬다만 역시나 실망스러운 헛구호 포퓰리즘만 들도 나오는구나?

4대강 사업은 국가백년대계요 무상급식은 일회성 헛구호다. 필자는 무상급식 부자들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 반대한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되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선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상위 20%에게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추진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어린 학생들에게 배급을 주자는 애기올시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으로 북한이나 가서 추진하면은 딱 어울릴 것이다. 뭐 하나 우리나라와 맞지 않은 정책만 들고나오는 소위 진보세력이라는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북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이 그렇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픈 마음이 있다면 민주당원들과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대중일가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법정의 무소유를 실천하여 무상급식 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면 국민들이 대 환영할 것이다. 이쯤되면 아마 법정의 뒤를 이은 무소유를 실천한 자들이라고 영원히 죽지 않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다.

국고도 남의 재산이다. 민주당은 남의 재산 같고서 인심쓰러는 짓거리 중단하고 자기들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여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고서 무상급식을 추진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다 찬성할 것이다. 민주당 떨거지들 중에 한사람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해 주마?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