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있었던
소위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자신의 제자들을 참가시키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 군산동고 김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법쿠데타를 저질렀다.

통일 애국열사라는 것은 빨치산을 의미하는 용어혼란 전술 중의 하나다.
회문산은 6·25전쟁 때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본거지 중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는 '비전향장기수'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며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 감옥 생활을 한
인민군 포로와 남파 간첩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주최한 행사가 바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였고
그기에 전북의 김 모 교사가 자신의 제자들을 참가시키고
추모시를 낭독하게 하는 등, 우리 헌법과 관련법을 위반했음에도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가 이를 무죄로 판결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념이 위협받고 있다.

전야제에 전북 임실 K중학교 김모 교사와 학생 18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반미반전 내용의 ‘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읽었다.
주최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도 줬다.

빨치산 출신들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고 외쳤다 한다.
게다가 우리 정부를 '괴뢰 정부'로 지칭까지 하며 선전선동을 자행했었다고 한다.
이런 반역의 모임에 그것도 학생을 데려간 교사가 무죄라니
이러고도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신이 혼미한 자는 판사할 자격이 없다!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영원히 대한민국 법조계를 떠나라!

학생들의 편지 낭독사진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졌다.
추모제에 동행한 동료 교사 4명은 “그런 모임인 줄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등산 간 것으로만 알았다”며 분노했다.

이전에도 학교와 학부모 운영위가 김 교사의 친북 이념교육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북한 찬양ㆍ고무에 열을 올린 교사였다고 한다.

김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노트에선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도덕 과목을 맡은 김 교사는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다.
그는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e메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인터넷 포털에 반전카페를 열어
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를 가르치고 토론했다.
북핵에 대해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수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친북반미를 선전선동했던 자다.

김 교사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단독판사가 김 모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니
어떻게 이 사실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진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고, 利敵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의 판결은
매우 자의적인데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전혀 현실성이 없는 판결이다.

전야제가 무엇인가?
다음날 본행사의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전야제이다.

6·25 전쟁 당시의 친북·반미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서
학생들이 배울 점이 무엇이 있다고 철없는 아이들을 그자리에 데려갔는가?

성장기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의식화해
좌편향으로 몰고 가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에 가득찬
전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자에게 무죄라니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의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킨 판결이었다.
사법부는 이번에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헌법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에서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편향된 판결이
끊임없이 나오는 데도 사법부의 수장들은
이번에도 입을 다물고 침묵만 할 것인가?

적이 누구인지 피아 식별을 정확히 알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다.

사법부는 썩었음이다.
좌편향 판사들로 가득찼음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우리 사법부에 정의구현이란 구호가 아직도 살아 있다면
빨치산 추모제에 자신의 학생들을 참여시켜
의식화에 나섰던 김 모 교사를 즉각 벌하라!

그리하여 다시는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같은
얼빠진 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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