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지방선거와의 전쟁'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검찰은 오는 6·2 지방선거에 대비해 기존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원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100여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 투입 기록일 뿐 아니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도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규모다. 2010.2.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100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에서는 '트위터'(Twitter)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이 새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위터 등이 아직 공직선거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라 단속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 규정이 강화됐고 선거운동 범위가 다소 확대됐다.

  
◇선관위 '트위터' 선거운동 단속 = 중앙선관위는 18일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단문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트위터 계정 차단, 해당 정보 삭제 등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트위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정보수용을 허락한 '팔로어'(follower)에게 전달되고 문자메시지와 달리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트위터가 이메일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주고받는 소통방식인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개시일 2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6월2일 오후 6시)까지 적용되고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과 언론사,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다.

  
◇유권자 알권리 강화 =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가 재산.병역.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되도록 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고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예외적으로 우편발송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난립 방지 = 예비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입후보 예정자의 사직 기한이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 90일 전(3월 4일)으로 앞당겨졌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때는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때 내야 할 기탁금의 20%(40만~1천만원)를 먼저 선관위에 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예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현역 자치단체장은 광고 출연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소 확대됐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은 종전과 달리 자유롭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도 늘었고 ▲어깨띠 착용 인원수 제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회자 및 연설원 신고 규정 ▲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수막 제한 ▲신문광고 위치 및 게재 신고 ▲인터넷광고 사전신고제 등이 폐지됐다.

   또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이 자신을 지지.지원한다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고 공개장소에서 개사하지 않은 음악도 방송할 수 있다.

   당원집회 개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했고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는 허용된다.

   press108@yna.co.kr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모두 여덟 번을 기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후보자에게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내던 과태료 상한선이 종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졌고, 공개장소에서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이 늘어나 생활보장권이 확대됐다.

  
◇`1인8표제' 시행 = 6.2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1명의 유권자가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는 얘기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1인8표제가 된 것이다.

   다만 여야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1인8표제는 이번 선거에서만 시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각각 다르게 하고, 투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초께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인8표제에 따른 투표용지도 3억1천3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개표 및 단속 등 선거관리인력도 2006년 지방선거보다 17.5% 늘어난 57만4천75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품수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 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유연해지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과태료 50배 조항이 유권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유권자 알권리.생활보장권 확대 =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장소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확대(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됐으며,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비밀투표 강화 = 투표의 비밀보호와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종전에도 선거 관리상 기표소 안에서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은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규정을 만들어 명문화했다.

   san@yna.co.kr

선거준비 아카데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오전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선거아카데미'에 참석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원 준비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2010.2.17 seephoto@yna.co.kr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모두 여덟 번을 기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후보자에게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내던 과태료 상한선이 종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졌고, 공개장소에서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이 늘어나 생활보장권이 확대됐다.

  
◇`1인8표제' 시행 = 6.2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1명의 유권자가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는 얘기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1인8표제가 된 것이다.

   다만 여야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1인8표제는 이번 선거에서만 시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각각 다르게 하고, 투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초께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인8표제에 따른 투표용지도 3억1천3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개표 및 단속 등 선거관리인력도 2006년 지방선거보다 17.5% 늘어난 57만4천75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품수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 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유연해지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과태료 50배 조항이 유권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유권자 알권리.생활보장권 확대 =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장소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확대(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됐으며,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비밀투표 강화 = 투표의 비밀보호와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종전에도 선거 관리상 기표소 안에서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은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규정을 만들어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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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00> ①李대통령 국정운영

이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 방향 제시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0.1.4 jobo@yna.co.kr

집권 후반기 국정주도권 향배에 영향

靑 "정국운영 스타일 큰 변화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는 `6.2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권력의 재편을 넘어 집권후반기 국정장악력을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취임 직후 치러진 지난 18대 총선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데다 장기적으로는 차기 대선구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권을 비롯한 기존 정치지형에도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

특히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4대강 살리기, 정치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남은 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여권의 정책 추동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4차례의 지방선거 가운데 지난 1998년 당시 여권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수도권을 석권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영남권을 고수한 것이 여당이 그나마 선전한 유일한 전례로 남아있다.

앞서 1995년 6월에 치러진 첫번째 지방선거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자당이 패배했으며, 2002년과 2006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핵심 참모도 "결코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일궈낼 경우 이 대통령을 필두로 남은 임기에 확실한 국정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경우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순항을 계속할 것이라는 낙관론인 셈이다.

더욱이 세종시 논란이 6월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통령에게는 여론과 정치권 설득을 위한 `천군만마'를 얻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에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취임 이후의 성과나 평가와 무관하게 선거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하고, 결국 집권후반기 변화된 정치환경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각종 국책사업 및 개혁작업의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적 쇄신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정국이 혼미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이 대통령의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른바 `출구전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관리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대통령'을 지향하는 이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오는 11월 개최되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중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 등도 집권 후반기 `레임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까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정치력보다는 일로써 승부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선거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국정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지방선거 D-100> ② 정총리 향배

답변하는 정운찬 총리(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총리해임안 제출 등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0.2.1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100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정치행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추진한 세종시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를 고리로 표의 결집을 도모한다는 전략이어서 정 총리로서는 선거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선거전의 양상이 `세종시 대전(大戰)'으로 전개되고, 이 전투에서 한나라당이 패하면 정 총리가 책임론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정 총리로선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고지임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두 달 앞선 4월 정 총리에게는 임시국회라는 1차 관문이 도사리고 있다. 그의 정치인생이 걸린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이 4월 국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여론과 지방선거 표심을 분리하기 위해 수정안 조기 처리에 나설 수 있다.

정 총리로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우호적인 여론을 타고 4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의 고비를 비켜갈 수 있고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반열로 올라설 기반을 다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험준한 정치 지형을 단숨에 넘기에는 여론의 뒷받침이 미약한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의 거센 반대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친이명박)를 비롯한 주류와 친박(친박근혜)간 대치의 간극이 한 치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복잡한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문제는 국회의 문턱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곧바로 6월 지방선거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가 국회가 아닌 국민 표심에 의해 간접적으로 판가름나는 상황으로 전환하게 되는 셈이다.

설령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정 총리로서는 4월 국회와 상관없이 지방선거의 향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k0279@yna.co.kr

<지방선거 D-100> ③박근혜 선거지원할까

박근혜 "일잘하는 사람 누군지 국민 판단몫"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태열 최고위원과 얘기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밀고 싶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2.1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유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로 여권 주류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 전 대표가 당을 위해 전국을 누빌지가 큰 관심거리다.

박 전 대표는 4년 전인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서 전국 각지를 누볐다.

서울 유세에서 얼굴에 흉기를 맞는 `테러'를 당했지만, 입원 중이던 당시 `대전은요'라는 한 마디로 대전시장 선거 양상을 뒤집은 것은 선거에서 박 전 대표의 대중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서울 25개 구청장 모두를 포함해 기초단체장 230곳 중 155곳을 석권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어떤 식으로든 올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으로선 박 전 대표가 지방선거 지원활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나설 명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 온 박 전 대표의 입장 때문이다.

다만 세종시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수정안의 `포기' 또는 `불발'로 귀결되고, 지방선거 참패를 피하기 위한 박 전 대표의 유세를 원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강해진다면 박 전 대표도 명분을 갖고 지원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측근은 "명분을 중요시하는 박 전 대표의 스타일로 볼 때 세종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세종시 문제 때문에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한 만큼, 세종시 문제가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선거지원 활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가 친박측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표가 친박계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간접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에 대해 `구태로의 회귀'라고 강하게 비판한 2008년 4.9 총선 당시 박 전 대표는 당 지도부의 거듭된 지원유세 요청을 끝내 거부했지만 일부 친박계 후보에게는 자신과의 인연을 강조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간접 지원유세 활동을 벌인 바 있다.

south@yna.co.kr

<지방선거 D-100> ④ 정국 전망

차기 대권 주자들 (자료사진) 사진 왼쪽부터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박근혜 전 대표, 정운찬 국무총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동영 의원,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

여야 당권경쟁.차기주자 행보.개헌 논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6.2 지방선거는 우리 정치지형을 뒤흔들 잠재적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반환점에 치러지는 이번 전국단위 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방권력의 재편은 물론 2012년 차기 대선 구도의 윤곽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것인 만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승리시 정부는 집권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패배할 경우는 역으로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수성함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 등 현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를 가속화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방권력의 확보를 통해 차기 정권탈환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12개를 가져갔을 뿐 아니라 서울의 25개 구청장 선거를 싹쓸이했고, 이 완승은 이듬해 대선과 2008년 총선 승리로 이어져 한나라당은 행정부와 의회, 지방권력을 독점하게 됐다.

이 같은 '학습효과'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사실상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기류다.

6.2 지방선거의 승패는 여권의 '국정안정론'과 야권의 '견제론.정권심판론'을 놓고 민심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그 민심 향방의 가늠자로는 우선적으로 여야는 물론 한나라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의 내홍 상황으로까지 번진 '세종시 수정' 공방이 꼽힌다.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이 중도 좌절될 경우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극도의 고전이 불가피하다.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높지만 친이.친박간 알력이 당의 단일 선거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나라당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 이후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을 개연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 작업이 여권의 구상대로 진행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의 50% 안팎 선을 고수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느냐, 다른 야당들과의 이른바 '반MB 연대'를 구축해 선명한 여야 대결구도를 갖추고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지도부 개편 등 풍향이 드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 여야의 정기 전당대회(7∼8월)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 여부로 주목받는 서울 은평을 재보선(7월), 10월 하반기 재보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들 일정의 하나하나가 향후 정치권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의 차기 당 대표가 2012년 총선 공천권과 대선 후보 선출 구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하면 당권경쟁은 '혈전'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차기 대권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선고지를 향한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로 평가받는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대표, 친이계의 구심점인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무한경쟁은 예고된 수순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세종시 논란이 계속될 경우 대립각은 더욱 가파를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드러나게 될 `세종시 민심'을 놓고 극단적인 대립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복당한 정동영 의원, 손학규 전 대표의 이른바 '신(新) 삼국지'의 호각지세가 관심이다.

그 배경인 차기 대권 고지를 선점하려는 각 정파간 다툼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외 인사까지 가세할 경우 그 구도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대통령은 여야 잠룡들의 각축 속에서 권력 약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집권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도모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과거의 예에 비춰 `후보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절충과 조화가 어느 선에서 봉합될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을 비롯해 친이 주류측이 집권 후반기 헌법개정이나 행정구역 개편의 카드를 꺼낼지, 남북 정상회담 등 메가톤급 폭탄을 던질지 등도 정국 흐름을 가를 변수다.

이렇듯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얽히고설킨 고난도 방정식이 될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shin@yna.co.kr

<지방선거 D-100> ⑤ 5대 관전포인트

위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건설현장 (연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치권이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내 첫마을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2010.2.17 young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6ㆍ2 지방선거는 향후 정치의 중대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과 함께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전초전 의미를 갖는 데다 세종시 논란의 향방, 대선후보군 부침 등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무게를 더한다.

다음은 이번 선거의 5대 관전 포인트.

◇세종시 여파는 = 세종시 수정은 충청권뿐 아니라 기업ㆍ혁신도시가 예정된 비수도권까지 집어삼킬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 `지방선거=세종시 평가'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이와 상관없이 선거 지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행정효율성을 고려한 `백년대계론'을 앞세우고, 야당은 `역차별론'을 띄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충북 3곳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지만, 지난해 충남의 이완구 당시 지사가 수정안 추진에 불만을 품고 지사직을 사퇴할 만큼 여론이 악화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 '정권 심판론' 먹힐까 = 현 정권 출범 후 지난해까지 치러진 4차례의 재보선에서도 어김없이 정권 견제.심판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이어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선거인 만큼 여권으로서는 말 그대로 정권 전반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받는 셈이다.

지난 민선3기(2002년)와 민선4기(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어 2007년 대선 승리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담 개최 등을 강조하며 `국정 안정론'을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사업 추진 등 정부 독주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설 태세다.

◇`민심 풍향계' 수도권 향배 = 전국의 민심이 응축돼 나타나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승패도 관심사다.

지난 2002년과 2006년 선거에서 내리 3곳을 모두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던 한나라당이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지난해 수도권에서 치러진 재보선의 결과를 고려할 때 야당의 바람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를 앞서 일단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야권 후보의 단일화 등의 변수에 따라 승부는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여야간 건곤일척의 대결이 불가피한 셈이다.

◇여야, 내부 갈등관리 = 한나라당의 경우 세종시를 둘러싼 친이-친박간 갈등을 조기에 풀지 못하면 여당에 대한 실망이 표심으로 반영될 소지가 크다.

선거 과정에서 당력을 결집하지 못할 경우 여권의 힘은 분산이 불가피하고 선거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와의 통합은 서청원 전 대표의 재수감에 따라 물 건너간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가 무소속 또는 미래희망연대에서 출마를 강행할 경우 여당표가 흩어져 야당에 어부지리를 안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친노무현 신당'인 국민참여당의 창당에 따라 민주당과 경쟁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야권표 분산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른바 `반(反)MB 연대'로 통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의 연대가 현실화될지도 변수다.

◇남북정상회담 = 끊임없이 제기되는 남북정상회담도 지방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지거나 회담 일정 및 방식이 확정될 경우 그 파괴력은 무시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행정수도 이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지방선거 직전인 5월23일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라는 점도 표심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aayyss@yna.co.kr

<지방선거 D-100> ⑥'태풍의 눈' 세종시

세종시내 정부청사 건설 예정지 (연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한나라당 내 친이계,친박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내에 있는 정부청사 건물 공사가 한창이다. youngs@yna.co.kr

세종시 여론변화 예측불허...여야 모두 안심못해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세종시가 6.2 지방선거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립과 여권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첨예한 갈등 속에 세종시 논란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최대 변수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와 친이, 친박 등 각 진영이 대국민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8일 현재 수정안에 대한 지역별 여론의 흐름은 수도권은 찬성 여론이, 충청과 호남권은 반대 여론이 각각 높고, 영남권은 찬반 여론이 혼재해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한나라당, 충청과 호남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분할 불가'라는 논리가 먹히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수성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역대로 지방선거가 `정권 중간심판론'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 역시 만만치 않다.

세종시 문제로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충청권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당시 이 지역 단체장을 거의 휩쓸다시피한 한나라당의 패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선거에 임박한 시점의 충청 여론이 관건이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이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나 이도 변수가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는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활약상이 주된 관심사다.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충청권을 필두로 한 세종시 민심의 변화 여부다.

특히 충청권에서 수정안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 한나라당은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이나 선진당의 상대적 약세 내지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점쳐볼 수 있다.

현재 여권 주류는 친박계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조만간 수정안 당론을 만든 뒤 충청여론 설득에 올인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물론 주류 측의 이 같은 세종시 정면돌파 카드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 오히려 전국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세종시 특혜론'과 `타(他)지역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면서 혁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한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데다 여권의 내홍까지 겹쳐 정권 견제론이 쉽게 먹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의 배종찬 여론조사본부장은 "세종시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큰 구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나라당이, 충청권은 야당이 유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sims@yna.co.kr

<지방선거 D-100> ⑦친이-친박 `공천전쟁'

여야 의원들 공천제도 개혁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한나라당 남경필의원과 민주당 김부겸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다. 2010.2.17 polpo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의 갈등을 안고 치러지는 6.2 지방선거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와 같은 치열한 `공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과 대결하는 `본선'에 앞서 당 후보를 결정하는 `예선'에서부터 두 계파의 대결은 불꽃을 튈 것으로 전망된다.

계파의 향후 정치적 입지가 걸린 만큼 친박 의원들의 무더기 낙천과 탈당이 이어졌던 18대 총선 때처럼 사활을 건 싸움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 분란이 극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 경남 등지에서 친이-친박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대구시장의 경우 친이로 분류되는 김범일 현 대구시장이 재공천을 노리는 가운데 현 대구시당위원장인 친박 서상기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친박 성향의 김관용 현 경북지사와 친이계인 포항시장 출신의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4년만에 `리턴매치'를 벌인다.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 지사에게 고배를 마셨던 정 전 원장은 지난 9일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 설욕을 벼르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지사 선거전에서는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친박인 3선의 김학송 의원이 가세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친이-친박의 한판 대결이 이뤄지게 된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인 데다, 모두 `친박근혜' 성향 지역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표가 친박 후보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나 박 전 대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 공천은 광역단체장보다는 관심권에서 비켜 있지만 극심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절박한 사안이다. 국회의원의 `풀뿌리 정치'에서 호흡을 함께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조직관리, 나아가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과 당락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생명줄'같은 존재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역 의원들로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자신과 같은 계파나 성향의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을 `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점은 선거구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이-친박의 양보 없는 경쟁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들은 당에서도 당연직 대의원이 되기 때문에 계파 차원의 세(勢) 불리기와 지분 확보에서도 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대결구도는 19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져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천은 시.도당별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하되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의 목소리가 비중있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친이 주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quintet@yna.co.kr

<지방선거 D-100> ⑧ 개헌론 점화

`바람직한 개헌'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 정부형태 비교 국제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09.11.10 polpo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6.2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개헌문제가 될 것이라는데 별 이론이 없다.

여야 일각에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른바 '2010년 개헌론'을 대대적으로 띄우며 정치지형의 공세적 변화를 취하고 나설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주요 관계자들은 최근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주당도 개헌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차기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헌의 실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한다.

만일 개헌을 한다면 지방선거 직후가 적기라고 여야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미 정몽준, 정세균 등 여야 대표들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공론화 방침이나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나며 개헌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 정권 후반기인 내년 이후에는 개헌작업이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야당에서도 굳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는 기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지방선거 전 개헌에는 반대했으나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여권에서 지방선거 후 개헌론을 띄울 경우 호응할 수 있음을 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제 여야가 개헌작업에 착수할 경우 숱한 난관이 불가피하다. 개헌과 차기 대권 구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헌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해 정치지형이 바뀌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중임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권력 분점'을 골자로 한 개헌을 선호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반면 정권탈환을 목표로 한 민주당 주류들은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의 개헌뿐이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계는 여권 일각에서 주창하는 개헌 추진의 정치적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차기 대선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박 전 대표 측으로서는 개헌이 지금의 '판'을 흔드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박 전 대표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물론 심지어는 여여(與與)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세종시 수정 공방과 6월 지방선거의 결과 등도 개헌 논의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방선거 D-100> ⑨남북정상회담 변수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합성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00일 앞둔 가운데 올해 성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선거의 함수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월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남북간 물밑접촉 얘기가 많이 돌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경우 그것이 지니는 폭발력은 자연스럽게 국내외 정세에 큰 여파를 던질 게 분명하다.

특히 이번에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국의 보수 정권이 처음 하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 해도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거나 회담이 성사되면 선거 쟁점이 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개최 일정이 극적인 모양새를 갖춰 발표될 경우 정치권은 이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상회담이 선거에 임박해 개최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힐 경우 정부는 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해 회담에서 얻을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원칙론을 강조한다.

`북핵 해결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에 기여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정부가 일부러 선거 이후로 회담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실용'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기에 이미 집권 중반기로 접어든 올해 남북관계의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려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은 지방선거 이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정치권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덜한 3월말이나 4월초가 아니라면 굳이 선거 직전에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개최 또는 일정 발표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열린 1,2차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시기상 2000년 총선과 2007년 대선 등이 치러지기 직전에 발표 또는 성사됐다. 그 결과 모두 야당의 승리로 귀결된 바 있다.

2000년 4월10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6.13~15) 개최 합의 발표가 있은지 사흘 후 열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4.13)에서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 자리를 고수했다.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2~4) 2개월여 후에 열린 제17대 대통령선거(2007.12.19)에서는 야당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다.

정상회담이 표심에 일정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권당이 패한 만큼 남북정상회담이 선거의 호재로 작용한 명확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더라도 지나치게 지방선거와의 연관성을 의식하지 않고, 정부가 설정해놓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일각에서 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원칙을 감안할 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정치공학적인 시각으로 정상회담을 인식하는 시대는 더이상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지방선거 D-100> ⑩야권연대 성사될까

"야5당 지방선거 공동대응"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가운데) 등 야 5당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공동대응 추진을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0.2.10 polpo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6.2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선거연대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지난 16일 지방선거 연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기구로 `2010 지방선거 공동 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를 발족했다.

야당 외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4곳도 참여하고 있어 이른바 `5+4 모임'으로도 불리는 이 협상회의는 이달 말까지 선거연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특히 협상회의는 선거연대 성사를 위해 산하에 정책연합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연합공천과 공동지방정부 등에 관한 세부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적극적인 연대 움직임에는 `반(反) MB연대'를 명분으로 후보를 단일화, 한나라당과 야권의 맞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야권 분열로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한나라당에 모두 내줄 경우 야권 전체에 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연대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와는 달리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선거연대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연대 시기에 대해 민주당은 `3월 내 연합공천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천을 주고 나면 당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늦어도 후보 선정 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 정당에서는 민주당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연합공천론을 군소 정당 들러리 세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별 권력 분점이 없는 연합공천은 사실상 민주당으로 전부 몰아달라는 얘기"라며 "지역별로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각 당의 후보 공천이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 연대 시기는 4월 중.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참여당은 광역단체에 한해 후보간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야권 내에선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전체 선거연대의 성사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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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00> ⑪시험대오른 참여당

국민참여당 공식 창당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주도하는 국민참여당이 공식 출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이재정 당대표의 인사말에 환호하고 있다. 2010.1.17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태풍의 눈이냐, 찻잔 속 태풍이냐'

친노(친노무현) 신당파가 올해 1월 창당한 국민참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창당 후 데뷔무대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괴력을 입증하느냐에 당의 존립 문제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부분 존재감을 과시한다면 무시 못할 야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독자적 정치세력으로서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참여당이 내건 지방선거 목표는 당 지지율 15∼20% 확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영.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독식구조를 깨고 제2당이 된다는 목표도 세웠다.

여기에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둬 당의 창당가치인 국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참여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 서울시장 후보에 친노진영의 상징이라 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실상 내정한 것을 비롯, 경기 김영대 최고위원, 충북 이재정 대표, 광주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체 16곳 중 10곳 정도에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도봉구청장과 전남지사 후보군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외에 기초단체장 선거에 70명 등 전국적으로 1천여명의 후보를 공천할 계획이다.

참여당은 오는 24∼25일 전국 상임중앙위 회의를 거쳐 가급적 조기에 후보군을 확정, 선거전에서 선점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5개 야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5+4' 선거연합 논의에 들어가면서 참여당의 계획이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유 전 장관과 같은 친노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단일화 협상 결과에 따라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 인사는 "참여당이 최소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구도를 형성, 유의미한 득표를 해야만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 야권의 패배 책임론에 휘말리는 등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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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6월 지방선거 `공천 룰'을 둘러싼 민주당내 계파 갈등이 내홍으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비주류 주자들이 연일 당 지도부를 향해 포문을 여는 등 계파간 감정싸움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먼저 텃밭인 광주시장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지도부 내에서조차 파열음이 터져나오면서 주류측이 추진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확정이 늦춰지고 있다.

   주자간 신경전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주류측과 가까운 인사인 이용섭 의원은 8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공천을 위해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론조사상 지지율에서 앞서는 강운태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경기) 의원과 이계안(서울), 유필우(인천) 전 의원 등 수도권의 비주류 주자들도 전날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부가 밀실 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중진원로가 나서야 한다"고 경선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지도부의 독단적 당 운영 문제를 거론, "현 대표 체제가 군사독재 시절 하수인 노릇을 하던 집권여당의 악습을 반복, 퇴행하고 있다"고 퍼부었다.

   이에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자청, "특정한 의도를 예단해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류측이 당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공천하려는 데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 출신 재선인 조경태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진 이날 성명을 내고 "아무리 브랜드가 그럴싸해도 불량품은 드러나는 법"이라며 한 전 총리와 강원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 등 친노 인사들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의 인사나 하자있는 전 정권 출신 인사 공천 배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경선 의무화 ▲단체장 후보 출마시 최고위원직 사퇴 ▲무분별한 야권연대 배격 ▲투명한 개혁공천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주류측은 "재판 당일 우리 편에 총질을 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주류 일각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전략공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정치공작적 수사 음모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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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8일 정면 충돌은 그동안 쌓여온 양 진영의 앙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2년여만의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6.2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실상 중앙당 공심위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현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공심위는 전반적인 공천심사의 기준을 정하고, 전국 16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전략지역 선정 및 후보자 공천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친이.친박 양측이 공심위 구성을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2008년 공천 파동의 후유증 및 전략지역 확보 문제, 세종시로 불거진 감정싸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공천을 `친박학살'로 규정하고 있는 친박은 자파 인사가 3명이 참여한 반면, 범친이는 6명에 달하는데다 친박의 경우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친박은 그 대안으로 구상찬 의원을 친박계 핵심인 이성헌 의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굳이 계파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 의원이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조직 전문가'라는 것이다.

   반면 친이 입장에서 공심위 구성안 자체가 계파를 안배하기보다는 지역, 선수(選數), 성별 등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성헌 카드'에 반대하고 있다.

   친이 박순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심위 구성에 있어서 계파 안배 등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끼어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투명한 공심위 구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텃밭인 일부 지역에서 친이.친박간 대결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따른 전초전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재공천을 노리는 친이 김범일 현 대구시장과 친박 서상기 의원의 양자 구도가 예상되며, 경북지사 선거는 친박 성향의 김관용 현 경북지사와 친이계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의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논란 과정에서의 발생한 계파간 생채기 내기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한 친이계 의원은 "이성헌 의원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기관의 박근혜 전 대표 뒷조사설'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도 없이 공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친이의 대체적 정서"라고 말했다.

   반면 친박은 친이의 `이성헌 비토'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우리가 친이계의 검열을 받아 (공심위) 명단을 내야겠느냐. 이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심위 구성을 둘러싼 친이.친박의 제2라운드는 오는 10일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친박 의원들과 `일 대 일 접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시 한 번 물밑조율을 벌일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kbeomh@yna.co.kr

이명박 대통령(자료사진)

토착비리 관련자 공천.선거개입 방지 차원
靑 "지방선거, 문제인사 중요자리 가는 기회로 작용"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된 인물들이 공천을 받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여권 전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공직자 근무 기강 및 비리 방지를 강조하신 속내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토착비리 세력이 발호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지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의중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그런 비리세력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혼탁 사례, 불법 선거로 인한 재보선, 선거 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 등이 모두 토착비리 세력들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선거 개입과 관계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토착비리 세력 일부가 지방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와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비리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우리사회 내부의 뿌리깊은 비리구조 척결을 위한 첫 단계로 토착비리 세력이 지방정계로 들어오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통해 토착비리 세력이 지방정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리나 부정을 의심받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원칙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뿌리 뽑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리 관련자의 지방선거 접근 차단 방침의 배경과 관련, "지방선거를 포함한 선거들이 그런 문제를 가진 인사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 하나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더 심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비리 소지를 철저히 없앨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참모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는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없다"면서 "게이트나 비리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으며, 지난 2일에도 "각별히 청탁이나 이권 개입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비리 소지가 많은 교육계 공직자, 건설 관련 공직자, 지방정부 등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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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정윤섭 기자 = 6.2 지방선거 초입부터 여야간 대결구도가 뚜렷하다.

지방선거를 73일 앞둔 21일 현재 여야는 ▲한나라당 빅3 후보 대 한명숙 ▲무상 보육 대 무상급식 ▲세종시 수정안 대 원안 ▲국정선진화 대 정권 중간심판 등의 쟁점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는 말처럼 여야 모두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해 의제 선점은 물론, 필승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공약 홍보, 상대당 깎아내리기에 초반부터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한명숙 재판과 서울시장 선거 =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유력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재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데 따른 것으로, 4월9일 판결이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을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죄 선고시 한 전 총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무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경선의 흥행을 성공시켜 국민의 주목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열띤 경선전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본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에서다.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의원 등 40대 `빅3' 후보와 김충환 의원을 포함한 4파전을 강남.강북 2곳 또는 동.서.남.북 4곳의 권역별 경선으로 실시, 흥미를 고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흥행몰이에도 당선 안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제3의 후보가 거론될 수도 있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4월9일 재판 이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 제3후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은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둘러싼 여론전에 치중하면서 4월9일 판결에 즈음해 경선방식을 정하고 4월25일 주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사법개혁 =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의 첫 정책대결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문제다.

야권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며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부자급식,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거친 공세와 함께 무상 보육.유아교육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따라서 `무상'을 화두로 한 여야간 추격전과 날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우리가 완전히 선점한 프레임으로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자신감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다소 불리한 구도인 것은 맞지만 만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부자급식 공세에 대해 `구시대적 이념 갈라치기'라는 역공에 나서는 동시에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의 재탕'이라며 영향력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을 통해 분수령을 마련했다는 평가 아래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임을 내세워 무상보육에 뒤따르는 후속 정책을 추가로 제시, `부자 무상급식 대 서민 무상보육' 구도를 만들어갈 방치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발(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한나라당과 사법부간 힘겨루기도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주부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사법개혁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 세종시 수정안 논란 =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여권의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은 묻힌 분위기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라도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태이며, 6인 중진협의체의 친이( 친이명박 ).친박( 친박근혜 )간 절충안 마련을 지켜보겠다는 태도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논란이 지방선거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도 방안이라는 기류가 있어 사안 자체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6인 중진협의체가 절충안 도출에 성공,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악재를 털어버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게 최선이지만 해법 마련에 실패하고 당론채택 격돌 등 내홍이 벌어지면 난감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든 지방선거에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세종시 이슈는 정책적 가치대결의 국면을 넘어 친이.친박 싸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된 만큼 여권의 자중지란이 커질수록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세종시 이슈로 충청지역에서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들면 충북은 물론 충남, 대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도 야당에 유리한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청민심이 세종시 원안고수의 입장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더욱 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 선진화 대 정권 중간심판 =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권 중간심판론이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과 당 지지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경제 회생, 교육개혁, 지방토착세력 비리 척결 등 국정선진화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면 야당이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심판투표'의 동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는 현지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국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민생정책 현장 방문에 나서고,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비리 척결, 사교육 근절, 교원평가제 , 교육장. 교장 공모제 확대 등 교육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 표심을 자극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확정되고 나면 유권자들 사이에서 견제론에 기반한 정권심판 심리가 본격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부자경제냐, 서민경제냐'의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 부자 감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이 줄었고 서민경제는 오히려 위축됐다는 논리로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